[뉴스1번지] '라임·옵티머스' 공방 가열…"금융사기 vs 특검해야"
오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여권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특검을 외쳐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6번이나 요구한 특검이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혹마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협상에 이르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국회 정무위의 23일 종합감사에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관련한 증인 채택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왜 의혹이 집중되는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만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과연, 출석할까요?
아파트 분양권 누락과 상가 지분 축소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늘 자정까지인데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홍걸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지만 사실상 폐기됐고요.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관련해 국감 후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서울시장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다 내홍만 깊어졌습니다. '도로친박당' 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도부 사이에 인선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건강한 현상'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면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요?
김 위원장 스스로 "국민의힘의 모든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라고 표현했던 보궐선거가 비대위를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추석 연휴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전제 조건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 다섯 차례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추천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추천에 응하지 않는다면 11월 중에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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